** YBtechsolution은 E9비자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E7 비자와 E9 비자는 한국의 외국인 취업 비자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이 두 비자는 각각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격 요건, 체류 기간, 취업 조건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자의 정의와 목적

E7 비자 (특정활동)
E7 비자는 전문인력 비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외국인 인력을 장기근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E7 비자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근속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E9 비자 (비전문취업)
E9 비자는 단순기능인력 비자로도 불립니다. 이 비자는 주로 건설업, 농축산업 등 이른바 3D (Dirty, Dangerous, Difficult) 업종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9 비자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단기간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대상 직종

E7 비자
E7 비자는 총 91개의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직종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전문인력: 교수, 연구원, 기술자, IT 전문가 등
2. 준전문인력: 통역사, 디자이너, 조리사 등
3. 일반기능인력: 생산 관리자, 품질 관리자 등
4. 숙련기능인력: 용접공, 금형공 등

이러한 직종들은 대부분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E9 비자
E9 비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산업 분야의 단순노무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건설업
2. 농업
3. 어업
4. 서비스업 (일부)

이러한 직종들은 대체로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노동 중심의 업무입니다.

자격 요건

E7 비자
E7 비자의 자격 요건은 직종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학력: 대부분의 경우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요구됩니다. 일부 직종의 경우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경력: 관련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5년의 경력이 요구되며,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자격증: 특정 직종의 경우 관련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연봉: 직종별로 최저 연봉 기준이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회사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
• 한국인 고용 비율 충족(기계공학의 경우 10 이상의 한국인 직원, PLC/SMT/기계설계의 경우 5명 이상의 한국인 직원)
• 외국인 고용 한도 준수(내국인 대비 20% 이하의 외국인 고용비율)

E9 비자
E9 비자의 자격 요건은 E7 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1. 국적: 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한 16개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민이어야 합니다.
2.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3.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해야 합니다.
4. 건강 상태: 한국 취업에 지장이 없는 건강 상태여야 합니다.
5. 범죄 경력: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E7 비자

• E7 비자의 최초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시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연장할 경우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E9 비자

• E9 비자의 최초 체류 기간은 3년입니다.
• 1년 10개월의 연장이 가능하여, 총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4년 10개월 이후에는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며,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및 사업장 변경

E7 비자

• E7-1 비자 소지자는 해당 전문 분야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직장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기계공학의 경우 불가)
• 다만, 직장 변경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새로운 직장이 E7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문 분야를 벗어난 직종으로의 변경은 제한됩니다.

E9 비자

• E9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입국 시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또는 근로조건 위반
  2. 휴업, 폐업 등 사업장의 경영상 변화
  3. 상해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장 변경은 고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체류 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허용됩니다.

동반가족 및 가족 초청

E7 비자

• E7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거나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동반 가족에게는 F-3 비자(동반비자)가 발급됩니다.
• F-3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취업 활동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

• E9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을 동반하거나 초청할 수 없습니다.
• 이는 E9 비자가 일시적인 노동력 공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및 국적 취득

E7 비자

• E7 비자 소지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E7 비자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간 소득이 GNI 2배 이상
  2. 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3.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E9 비자

• E9 비자에서 직접적으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다만, E9 비자 소지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E7-4 비자(숙련기능인력)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후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생깁니다.
• E7-4 비자 전환 조건:
  1. 최근 10년 이내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취업 활동
  2. 연봉 2,600만원 이상
  3. TOPIK 2급 이상
  4. 점수제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사회보장 및 근로조건

E7 비자

• E7 비자 소지자는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습니다.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를 받습니다.

E9 비자

• E9 비자 소지자도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농업, 어업 분야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를 받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E7 비자와 E9 비자는 한국의 외국인 고용 정책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E7 비자는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E9 비자는 단순노무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두 비자는 대상 직종, 자격 요건, 체류 기간, 취업 제한, 가족 동반, 영주권 및 국적 취득 가능성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E7 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과 기술을 요구하며, 더 나은 근로조건과 장기 체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E9 비자는 진입 장벽이 낮지만, 체류 기간과 직장 선택에 제한이 있으며 장기적인 정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이민 정책과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이들 비자 제도도 계속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E9 비자 소지자의 권리 보호와 숙련 인력으로의 전환 기회 확대, E7 비자의 대상 직종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